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8. 10. 18.(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

라. 상정일자 : 제250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18년10월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정의한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는 시민 문화 활동가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막을 수 있음.

○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자문회의를 조례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 덧붙여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광역시와 시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 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 본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함.

○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문화 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

○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핵심시설 100인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 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광역시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본 조례를 폐지함

※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

◎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를 위한 목적 및 정의, 설치, 기능을 정함

(제1조부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안 제6조)

◎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7조∼제9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0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 10. 1.에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었음.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는 시민 문화 활동가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고,

▷ 자문회의는 조례에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그에 맞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으며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시와 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  하다는 점,

▷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시의 문화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핵심시설 100인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권력  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시의 문화  예술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 및 기능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핵심문화시설 유치와 건립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2018. 4. 23.에 제정되었음.

현행 조례는 ‘핵심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건립에 관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연․전시․문화보급․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음.

100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조정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콘텐츠 및 콘셉트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시민 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에 관한 사항, 핵심문화시설 개관 및 운영 시스템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

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련부서 의견은 핵심문화시설은 지역사회의 문화환경 및

문화기반, 시민의 문화향유권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관련단체, 이해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건립과 유치

등의 필요성을 인지 공감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인천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인천해양

박물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임.

□ 조례안의 폐지 방식

조례의 폐지 방식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식과 다른 조례의 제·개정과 관계없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

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

의 조정 또는 관계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됨.

위원회는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①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

②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③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하는데 ‘인천

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은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은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례의 폐지 방식에 대한 검토

본 폐지 조례안은 다른 조례의 제·개정과 무관하게고 폐지 조례안

을 제출하여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미 구성되어 활동중인 핵심문화

시설 100인 위원회의 기능은 종료가 될 것임.

현행 조례는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가 그 기능을 예시주의로 규정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

인천광역시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 특히 폐지 조례안과 동시 개정의 필요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행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문화시설기획단을 통해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시설기획단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화시설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1. 핵심 문화시설 등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아트센터인천, 문화예술회관 포함)

2. 신규 국․공립 문화시설 유치․건립 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건립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4. 핵심 문화시설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운영 사전 준비, 콘텐츠 확보, 건립 지원,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대시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100인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있는지?

⇒ 폐지가 되면 100인 위원회에서 수행한 기능을 다른 조례 등의

위원회로 전환을 위한 시간 소요로 일부 업무추진이 어려워 지며,

폐지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이 필요하여, 위원회 조례안 폐지와

연관된 다른 규정의 변경 등이 병행되어야 함.

5. 토론요지

○ 찬성 : 7명(박종혁, 김국환, 박인동, 김성준, 유세움, 전재운, 이용선 의원)

○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의원 (찬성자 : 7명)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정의한  ‘핵심문화시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100인’으로 규정함으로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는 시민 문화 활동가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막을 수 있음.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자문회의를 조례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 덧붙여 본 조례가 없어도 인천광역시와 시의회의 기능을 통해 문화 시설 설치와 보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본 100인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계획되거나, 현재의 영역이 불분명함.

모든 문화 사안에 대해 결정이 가능한 100인 위원회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문화 시설 및 정책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핵심시설 100인 위원회’가 또 다른 문화 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인천광역시의 문화 예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